2024년도 소프트웨어 기술금융지원 사업공고

유망 소프트웨어(SW)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(대출보증)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3월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

1		사업 개요

중소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(SW) 기술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IP(지식재산권)보증서 발급을 통해 자금융자(대출) 지원

2		사업 내용

SW IP(지재권)평가보증지원 – 대출보증 지원 (100건)

■ 지원 자격 :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, ‘SW기술·산업 판별표‘를 충족하는 중소기업

* ’SW기술·산업 판별표‘(서식 4)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절차 없이 발생하는 SW산업저작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특허 등 미보유 기업도 지원 가능

■ 지원 내용 : 은행(제1금융권 등) 대출(1억원~10억원)을 위한 보증서 발급

■ 업무처리 절차

절차		수행주체	내용
1	신청서류 제출	신청기업	지원신청서, 지식재산권, 사업자등록증, 정보동의서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
2	예비상담	기술보증기금	기업 ↔ 기술보증기금
3	적합성 검토	정보통신산업진흥원	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등
4	기술평가	기술보증기금	기업 →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현장실사·기술평가 실시
5	보증 및 융자	기술보증기금, 금융기관	기술보증기금, 금융기관 → 중소기업

[ 지원 자격 ]

- 대상 지재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가,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

- (컴퓨터 프로그램(SW))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

- (SW특허) ① 특허등록완료

②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

③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를 한 경우

* 특허는 권리보유자외 전용실시권자도 신청 가능

- (SW산업저작권) ‘SW 기술·산업 판별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, 선택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 ‘충족’으로 판별되는 경우

* 신청기업이 제출한 판별표를 참고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충족여부 확정

3		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

■ 신청방법

지원부문	접수기간	제출서류	접수기관
IP(지식재산권) 평가보증 (100개 기업)	연중 상시 접수 (예산소진시 마감)	1.지원신청서 2.기술사업계획서 3.특허등록원부(또는 특허출원증빙*)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등록증 4. SW기술·산업 판별표 (특허 등 미보유시) 5. 사업자등록증(사본) 6. 정보제공·활용동의서 7. 위임장(전용실시권)	기술보증기금 (기업 소재지 관할영업점에 문의)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

* 특허출원증빙: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심사청구접수증(심사비납부영수증)

■ 지원절차 개시 후,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중도 포기 또는 융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기발생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

4		문의처

■ 사업 문의 :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전략팀 SW기술금융사업 담당

※ (연락처)  ☎ 043-931-5311 / ✉ lhy@nipa.kr

■ 보증·융자 문의 :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SW기술금융사업 담당

※ (연락처) ☎ 02-2155-3778 / ✉ 2111@kibo.or.kr

■ 신청서 접수 :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금융담당자

※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(www.kibo.or.kr) 본·지점 찾기 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