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

『소프트웨어 기술금융 지원사업』안내서

2024 3.

Ⅰ.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○ 유망 소프트웨어(SW)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서비스(대출 보증) 지원

□ 사업 개요

○ SW IP(지식재산권) 평가보증(100건)

- (개요) 은행 자금융자(대출)를 위한 SW기술 IP평가보증

- (대상) SW관련 중소기업

[특허 등 보유]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

[특허 등 미보유] ‘SW기술·산업 판별표(서식 4)‘를 충족하는 기업

* ’SW기술·산업 판별표‘(서식 4)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절차 없이 발생하는 SW산업저작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특허 등 미보유 기업도 지원 가능

- (지원내용) 대출보증서 제공 및 대출 지원(1억원~10억원)

- (소요기간) 접수 완료 후 1~2개월

□ 지원 자격

- 대상 지재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가,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

- (컴퓨터 프로그램(SW))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

- (SW특허) ① 특허등록완료

②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

③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를 한 경우

* 특허는 권리보유자외 전용실시권자도 신청 가능

- (SW산업저작권) ‘SW 기술·산업 판별표(서식 4)’의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, 선택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 ‘충족’으로 판별되는 경우

* 신청기업이 제출한 판별표를 참고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충족여부 확정

Ⅱ. 세부 내용

SW IP(지식재산권) 평가보증 지원

□ 지원 개요

○ (정의) SW IP(지식재산권)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액 산정을 통해 보증규모를 산정,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 대출을 위한 보증서 제공

○ (방법) 운전자금기준으로 보증규모가 산정되는 일반기술보증과 달리, IP평가보증은 기술가치평가 산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 지원

- 운전자금 사정기준이 낮아도 유망한 지식재산 보유시 보증지원 가능

□ 지원 대상

○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(출원 중 포함)를 보유하고 있거나, ’SW기술·산업 판별표(서식 4)‘를 충족하는 중소기업

* 총 100개 기업 연중상시 지원 (예산소진시 마감)

□ 지원 사항

○ 기업이 보유한 SW기술·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성, 사업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SW기술가치 평가금액 산정

* SW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

○ 가치평가액을 바탕으로 은행 자금융자를 위한 IP평가보증서 발급

□ 처리 절차

구분		수행주체	내용
1	신청서류 제출	신청기업	지원신청서, 지식재산권, 사업자등록증, 정보동의서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
2	예비상담	기술보증기금	기업 ↔ 기술보증기금
3	적합성 검토	정보통신산업진흥원	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등
4	기술평가	기술보증기금	기업 →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현장실사·기술평가 실시
5	보증 및 융자	기술보증기금, 금융기관	기술보증기금, 금융기관 → 중소기업

○ (선정방법) 제출 서류를 토대로 적합성 검토를 거친 기업에 대해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등을 통해 보증제공 여부 결정

- (적합성 검토) 신청기업·대표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해당 여부, 제출서류의 적합 여부 및 SW기술 여부 등 검토

* 기업 및 대표자가 참여제한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사전 제외

- (평가·심사)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에서 4차에 걸친 평가·심사 수행 후 보증서 발급

차수	절 차	내 용
1차	서류검토	- 신청서, 기술사업계획서 등 검토
2차	현장실사	- 대상기업 방문을 통해 기업 현황, 기술사업화 계획 등 분석
3차	기술평가	- 기보 내부평가표(KTRS*, KTRS-SM 등) 적용 및 등급 산출(B이상 지원가능) - 기술평가 제규정에 따라 가치금액 산출 및 기술가치평가서 작성
4차	보증심사	- ‘보증심사운용요령’ 등 보증관련 제규정에 따라 심사 및 보증시행여부 확정 * 보증시행여부는 기보의 IP평가와 수반된 별도 심사결과에 따름

* KTRS(KIB- Tech. Rating System) : 기보의 기술평가모형으로, 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 등을 기반으로 평가등급 산출

□ 보증 및 융자 기준

○ (보증기준) 전자보증제도에 따라 전자보증 금액 산정 및 발행

구 분	내용
보증비율	- 대출금액의 90%∼95%(KTRS 등급결과에 따라 차등적용)
보증지원 한도	- SW IP(지재권) 가치평가금액 이내(동일기업 1억원∼10억원까지 가능)
보증료	- 보증확정․보증서발급에 따른 보증료 납부(기업 부담)
보증서유효기간	- 보증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

○ (자금융자) 보증이 승인되어 보증서가 발급된 기업은 대출을 수령

*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취급 가능한 은행(제1금융권 등)을 통해 보증서 유효기간(발행일로부터 2개월) 이내 융자(보증서 발행 후 은행변경, 기간연장 등 보증서 변경 불가) 이행

○ (우대사항) KTRS 등급에 따라 기준보증료율에서 0.3 ~ 0.5%p 보증료 감면

KTRS 등급	BBB등급 미만	BBB등급 이상
보증료 감면 요율	0.3%p	0.5%p
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 (신청방법) 기업 소재지 관할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·신청

○ (제출서류)

구분	서 류 명		제 출	비 고
1	- 지원신청서(SW IP평가보증용)		1부	필수 제출
2	- 기술사업계획서(SW IP평가보증용)		1부	필수 제출 ※ 예비상담 이후 제출
3	[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를 보유한 경우]
	- 컴퓨터프로그램(SW)		1부	저작권등록증
	- SW특허(출원 포함)
		-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	1부	등록원부
		-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	1부	출원번호통지서
		- 출원 후 별도로 심사청구를 한 경우	각 1부	① 심사청구접수증 ② 심사청구비납부영수증
	* SW특허의 경우, 위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 ** 등록원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본에 한함(열람용 제출 불가)
	[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를 미보유한 경우]
	- SW 기술·산업 판별표 * 신청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(판별결과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최종확정)
4	- 사업자등록증 사본		1부	필수 제출
5	- 개인/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		1부	필수 제출
6	- 위임장 * 권리자가 다수, 신청인이 전용실시권자인 경우		1부	선택 제출

* 위 제출 서류 외, 추가 필요 서류는 선정 이후 보증지원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음

** NIPA 홈페이지(www.nipa.kr) 알림>공지사항 공고에서 사업안내서 및 서식 다운로드 가능

Ⅲ. 신청 접수 및 일정 안내

1		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

□ 유의사항

○ 지원절차 개시 후,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중도 포기 또는 융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기발생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

○ 최종 지원 후 수혜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음

○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지점이 있는 경우 우선 해당 지점에 신청, 없는 경우 사업장과 가까운 지점에서 신청

○ 여러 개의 특허로 IP평가보증 신청시 대표적인 특허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

○ SW IP평가보증용 기술평가서가 필요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평가담당자에게 요청시 제공 가능하며,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은 제한됨

○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예비상담(서류작성, 진행절차 안내 등)이 진행되어 가능하면 방문접수를 권고

2		업무 절차 및 일정

□ 공고절차 및 일정

구 분		SW IP평가보증				비 고
공고일		- 사업공고(’24.3월)				NIPA·KIBO 홈페이지

*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절차 및 일정

구 분		SW IP평가보증					비 고
신청접수		- 연중상시 접수 * 예산소진시 마감					KIBO
예비검토		- 적합성 검토(상시)					NIPA
기술평가 수행		- 기술평가·보증심사(약 1∼2달 소요)					KIBO
결과 통보		- 보증서 발급					KIBO

*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		문의처

■ 사업 문의 :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전략팀 SW기술금융사업 담당

※ (연락처)  ☎ 043-931-5311  / ✉ lhy@nipa.kr

■ 보증·융자 문의 :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SW기술금융사업 담당

※ (연락처) ☎ 02-2155-3778 / ✉ 2111@kibo.or.kr

■ 신청 접수 :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금융담당자

※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(www.kibo.or.kr) 본·지점 찾기 이용